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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최근 1000만원까지 증가시킨다고 하여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25조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방역 지원금이 확대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확인 지급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고요.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2.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한 날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4.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한 상태가 아니 여야함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바로가기"
지원 대상
매출 감소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 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으로써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or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2.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위의 두 가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급 제외 기준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이나 금융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최근에는 직장인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부업이나 알바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직접 부업을 하면서 직장인 소상공인 2000만원을 번 후기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들어가세요.
2. [신청하기] 누른 후 모두 동의, 확인을 누릅니다.
3. [사업자 등록 번호] 를 입력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를 누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끝이 납니다.
6.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신청 결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확대?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25조로 증액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방역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80%에서 10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 증액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계속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500만원 지급 안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7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혜택들이 많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된 혜택을 잘 정리한 글들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